'50억 클럽' 법원에 폭탄 돌리기?...곽상도 구속영장 '허술'

법조계 "알선수재, 받은 사람 불특정은 수사 미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부동산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영장에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법원에 수사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곽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켰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50억 클럽' 의혹이 나오는 인물 중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왔고, 본인과 아들 병채씨는 압수수색도 받은 상황이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 적용을 고려했으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제3자가 금융회사 등 임직원 업무를 알선하고 금품 등을 받으면 성립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시점이 직무 관련성과 연관이 없다고 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0억 클럽' 인사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박 전 특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황에서 '50억 클럽' 인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외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까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곽 전 의원의 영장에 범죄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 법원에 일명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특검론이 나오고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자 '면피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영장에)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범죄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알선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지만 공소제기 단계에서는 특정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알선 수재라는 범죄 성격상 구체적으로 혐의를 소명(낮은 단계의 입증)하려면 반드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수사가 완성된 게 아니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범죄 성격상 특정되지 않으면 알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니 기소 단계에서는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범죄) 규명이 안됐다는 뜻"이라며 "기소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