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2개월] 밀려드는 신고에 현장 경찰은 한숨

이달 1일 기준 올해 스토킹 피해 신고 1만1454건

전문가 "경찰의 스토킹처벌법 맥락 이해 부족해"

스토킹[사진=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달째이지만 연이은 스토킹 범죄에 경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골자로 지난 10월 21일 시행됐다. <관련기사 6면>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올해 스토킹 피해 112 신고는 1만1454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신고는 급증했다. 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부터 5주 가까이 접수된 신고가 올해 총 신고 수의 40%에 육박한다.
 
구독자가 110만명에 달하는 한 유튜버는 지난달 29일 “죽고 싶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 증거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그는 이미 경찰에 다섯 차례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는 CCTV에 손하트를 날리는 등 스토킹을 이어나갔다.

지난 19일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김병찬씨(35)가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는 지난 6월부터 다섯 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신변보호와 스마트워치(신변보호 요청 피해자에 경찰이 지원하는 장치)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법 시행과 신고 급증에도 스토킹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법의 모호함과 함께 경찰의 법 이해 부족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박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움)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만 있을 뿐”이라며 “경찰이 이런 다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첫 신고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달 24일 게재된 논문 ‘스토킹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112 신고자료 분석’에 따르면 재신고 여부가 형사적 대응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신고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계속조사나 검거로 신고를 처리할 가능성이 재신고가 아닌 경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일선 경찰관들은 일련의 사고에 장비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들도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경찰관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도 반경 500m 범위만 확인 가능하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라며 “스마트워치를 가해자한테도 채워서 피해자 근처로 가면 경찰이 알 수 있든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