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건의

금융당국,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 검토 중…850만명 보험료 부담 1300억원 늘어날 듯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2017년부터 적용한 보험료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실손에서도 적자가 지속되면서 보험료 할인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건의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료 한시 할인이 종료되면 3세대 신(新)실손보험에 가입한 850만명의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은 지난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3세대 실손 계약자의 보험료를 1년간(2020년)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처다.

당시 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본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8~9.9% 인상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공급된 3세대 실손 보험료는 9.9% 할인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이 조처는 1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올해도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개인 가입자의 25% 내외다. 지난 7월 출시된 4세대를 합쳐 850만명가량이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가 3세대 실손에 적용된 안정화 할인 종료를 건의한 데는 관련 상품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화 할인이 결정된 2019년에는 자기부담비율이 기존 상품보다 높은 3세대 실손의 손해율(위험손해율)이 101%로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3세대 실손의 손해율이 계속 악화하면서 올해 9월 말에는 112%까지 상승했다. 보험업계는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면 한 해 약 1300억원의 실손보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된다면 내년에 처음으로 3세대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이 지나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3세대 실손보험은 연령 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만 이뤄졌을 뿐 일괄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다.

특히 올해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대거 3세 실손으로 갈아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3세대 실손으로 갈아탄 계약은 50만5061건으로 작년 전체 계약(25만129건)의 2배에 달했다. 보험료 인상 부담이 큰 1·2세대 실손 대신 3세대로 갈아탔지만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면 이들 역시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정화 할인은 2020년에 한시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시행했지만 올해까지 연장됐다"며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가 3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3세대 실손 역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안정화 할인을 유지하는 것은 보험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