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건설안전문화 혁신, 신뢰와 희망의 산업으로의 첫걸음

[사진=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몇 년 동안 건설산업의 최대 이슈는 건설산업의 혁신이었다. 생산성 저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18년 6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기술 및 생산구조 혁신 그리고 시장질서 확립 및 일자리 혁신을 핵심적인 대상으로 정했다.

건설산업의 혁신은 우리나라만의 관심 거리가 아니다. 미국, 영국, 호주는 물론 일본 등 주요국들에서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혁신 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건설산업 내·외부에서 혁신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요국의 건설산업 혁신운동이 정부와 발주자, 건설기업 등 산업의 실행 주체들의 공감대 속에서 강력히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의 형성, 혁신의 대상이 되는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실행력을 담보하는 실행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이 실제로 일어나야 하고, 변화가 필요한 대상인 우리 건설산업의 현실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국민은 안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근 평택 건설현장 화재사고, 광주 화정지구 아파트 붕괴사고 등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건들로 인하여 국민의 건설기업, 더 나아가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건설산업의 안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대형 사고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혁신'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건설산업은 경험이 있다. 1990년대 중반은 우리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암울한 시기로 기록되어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잇달아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며, 건설산업 내 부실시공 문제가 최대의 사회 이슈가 되었다. 국민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1995년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부실벌점제도 등 도입과 함께 각종 건설 기준 강화 등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이에 맞추어 건설기업 등 건설 생산주체는 물론 공공 발주기관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것도 이 시기다.

건설기업이 윤리경영 활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다. 지금까지도 국민의 건설산업 내 부실시공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지만 건설시설물의 품질 확보 노력은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많이 발전해 왔다.

최근 건설 현장 대형 사고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잇단 대형 사고로 인하여 더욱 속도가 붙은 ‘건설안전특별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렇게 처벌만 강화한다고 대형 사고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정부는 물론 공공 발주기관 그리고 건설기업에서부터 건설근로자에 이르는 건설 생산 참여자들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건설산업 내 안전 문화 혁신 노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혁신의 길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 건설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희망의 산업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시점이다. 올 한 해, 건설 안전 문화 혁신의 큰 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