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1차 단속

아이디 등 불법거래 등 내용 담긴 게시물 대상…오는 5~6월 2차 단속 실시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는 9일부터 다음달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이 1차 실시된다. 올해 5~6월 중에는 2차 단속 일정도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1·2차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이다.

이번 단속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돼 스팸 문자·사기전화(보이스피싱)·허위사실 유포·불법 선거운동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는 흥신소·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 계정 취급자에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도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개인정보위는 집중 단속기간 중 전문 인력을 1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한다. 또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자동탐지 작업을 매일 실시하는 등 탐지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30명을 선발, 불법 유통 탐지·삭제를 지원하는 모니터링단도 구성한다.

더불어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 등과의 직통 연락망을 통해 삭제·차단 조치된다.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판매자·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지난 5년간 포털 아이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인정보 DB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