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의원, 버스 노선 개편 후 발생한 각종 문제점 지적
송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간선버스는 10개 노선, 102대의 버스가 크게 6개축으로 운행하는데, 이 노선에 혁신·만성 지역은 아예 빠져 있다”며 민원 발생의 근본적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시는 간선버스를 신설하면서 혁신·만성 지역의 버스 노선도 변경했는데, 개편 전 9개 노선이 개편 후 8개로, 62대의 버스는 41대로 줄어 결과적으로 5개 노선 22대의 버스가 없어졌다.
그는 “혁신·만성 지역에서 전주 도심까지는 여전히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갈 방법이 전무하다는 뜻이며, 환승 연결 역시 감차와 배차 간격 증가로 불편이 가중돼 해당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말로만 혁신도시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버스와 보행만으로도 원활한 이동이 보장되도록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곧 있을 버스 노선 추가 개편 시 우선적으로 혁신·만성 지역 노선을 늘리고, 버스 회자치를 혁신도시에 두어 각 노선을 연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배 의원, 주변 상가 및 건물 창문 폐쇄 등 각종 문제 지적
국정원 전북지부는 진입도로 입구가 통제되고 상가와 주변 건물의 국정원 방향 창문은 모두 폐쇄돼 있다. 또 인근 방마마을 주민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진입마저 어렵고, 황방산 등산로 이용 시민의 발길도 막고 있다. 하지만 부지 주변 300m 범위 지역에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철저히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관계 법령상 타당한 근거가 명확해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30여 년 전 국정원이 인후동에서 이전할 당시만 해도 현재 위치는 도심 외곽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효자4동 인구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시민의 생활터전과 밀접한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 전북지부는 약 3만3000㎡를 포함해 평지인 인근 약 19만㎡까지 광범위한 통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인근 방마마을은 사유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갈수록 정주 생활환경이 낙후돼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는 35사단과 교도소, 법원·검찰청, 항공대대 이전 등이 추진돼 왔으며, 국정원 전북지부 역시 이전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나로 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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