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K컬처 초격차 산업 육성·예술인 창작지원금 확대"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발표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현주 전문위원, 김도식 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통해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확대 등 문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K팝을 듣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오징어게임 같은 K드라마를 보는 시대”라며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으로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육성, 해외 진출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한다.
 
김도식 인수위원은 “문화상품을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원스톱 기관이 부재했다”라며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해외에 파견된 단체들의 기능들을 물리적, 유기적으로 통폐합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화 생태계 복원 방안도 전했다.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 임대료도 지원한다.

백현주 전문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공고를 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200호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2026년까지는 1000호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도 넓힌다. 3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음 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리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인수위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프리랜서 예술인이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 관람비, 관광숙박료, 잡지 구매비,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