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 탓만 할 수 없어...관련 헌법쟁송 면밀히 대비"

"선거사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 당부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는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이 시행되겠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개정법 관련 헌법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검찰총장이 공석인 어려운 상황에서 차장으로 부임해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총장의 직무를 대리하겠다"고 했다. 

이 직무대리는 검찰의 '사명과 책무'를 언급하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재산·인권을 지키고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리는 오는 9월 시행될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 없다"며 "신속히 관련 기관과 협의와 협업을 진행해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건처리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정법 관련 헌법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는 6월 1일 시행될 전국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전했다. 이 직무대리는 "선거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과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직무대리는 대검 구성원들에게 검사의 책무를 지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리는 "대검 구성원들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평가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직접 일선 현장을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 방안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선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