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동연vs김은혜' 운명 가를 김포공항 이전...A부터 Z까지

편익 대비 손실 규모, GTX 노선 등 '뜨거운 감자'...양측 이견 커

‘6·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포공항이 막판 초대형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포공항 이전’ 논쟁은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 1%포인트 내외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성남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당락을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편익 대비 손실 규모 최대 20배?

공식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내부적으로 김포공항을 이전하는 경우 경제적 편익보다 손실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0배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지난 1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부지 8.4㎢를 활용하면 4만2000호, 여기에 서울시 인근 부지를 포함한 14.5㎢를 활용하면 7만2500호, 3기 신도시 부지, 서울·인천·부천·김포 등 인근 유휴 부지까지 총 37.5㎢를 활용하면 18만7500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자체 기준에 따른 계산 결과 이 경우 30년간 예상되는 총편익은 최소 22조7000억원에서 최대 10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김포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손실은 422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중 김포공항이 수용하던 항공 수요를 다른 공항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가 무려 416조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포공항 이전에 따른 편익이 단순히 주택 편익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역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산하면 편익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또 한국공항공사가 계산한 편익 역시 용적률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축소된 수준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7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포공항 이전, GTX 예타에 부정적 영향?

김포공항 이전 논쟁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뇌관으로 꼽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도 연결되고 있다. 김포공항이 없어지거나 자리를 옮기면 GTX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김은혜 후보는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공항은 단순한 공항을 넘어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의 거점 터미널”이라며 “김포공항을 없애면 지하철 연장, GTX 신설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포공항 이전 논쟁을 촉발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GTX-D ‘Y자’형 노선을 건설해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인천공항과 강남·경기도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현 집권세력이 없앴다”며 “그 노선을 잘 건설해서 인천공항과 강남을 연결하면 추가되는 시간은 (김포공항 대비) 10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왼쪽부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을 국회의원 후보,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김포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대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