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 새 지방정부 출범 기대감 40% 그쳐…최우선 과제 '규제 해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광양제철소]

전국 지역 기업들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새 지방정부의 우선 과제로 규제 해소를 가장 많이 꼽으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역 기업들은 새 지방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로 ‘입지, 환경, 시설 등 규제 해소’(50.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지역 특화산업 육성’(36.7%), ‘기업투자 유치’(29.4%), ‘인프라 확충’(20.4%), ‘인력양성’(19.8%), ‘기타(5.1%)’ 순으로 많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대한다’(40.1%)는 응답보다 ‘기대하지 않는다’(59.8%)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원자재 상승 지속’(7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에 원자재 조달이 크게 어려워졌지만,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기업현장 구인난 지속’(38.2%), ‘주요 수출시장 경기부진’(20.9%), ‘지역 주력산업 약화’(16.3%), ‘투자 가로막는 규제’(12.4%) 순이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민선 8기 지자체에 기대한다고 답한 기업들은 ‘새 정부 규제개선 정책’(58.3%), ‘지방선거 이후 국정안정’(34.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대’(28.7%),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육성 정책’(21.2%),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18.4%)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로 강원(59.1%)만이 기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으며, 대구(49%), 제주(47%) 순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광주(25.0%), 전남(28.3%), 전북(33.9%), 인천(34.3%), 울산(34.4%) 등은 기대감이 저조했다. 

이 밖에 새 지방정부가 가장 경계할 사항에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76.7%)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44.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29.7%), ‘선심성 예산집행’(29.6%), ‘중앙정부·지방의회와의 갈등’(9.5%)을 언급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역 문제는 규제, 인프라, 생활여건, 교육,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으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단편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유치를 지역경제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