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경제인 '조건부 사면' 긍정 언급…"경제에 도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요 기업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에 찬성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는 한 총리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대통령이 묻는다면 경제인 사면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전하겠느냐'는 질문에 "(경제인에게)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 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시행된다.

시행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가 될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기업인·정치인이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인지에 정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 대상 주요 기업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치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를 받았으나 취업 제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뇌물 혐의로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 지난달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 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부터 논의된 바 있다. 지난 5월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세종 공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 문제를 두고 문 전 대통령과 오간 이야기 일부를 언급했다. 김 전 총리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 "국가적·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장기적인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성공을 자신했다. 민간 역할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긴축재정 필요성을 시사하는 '재정건전성 취약' 문제를 언급했다. 국익 외교를 통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노력, 이를 뒷받침할 튼튼한 국방력, 국제수지 흑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