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살리기'...기업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

한동훈 법무장관 업무보고 "배임‧횡령 등도 과태료로 한다는 것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 철저한 대비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및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병행 추진 △산업현장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 등도 주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정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 장관은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바꾸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형벌규정이 조문에 과다하게 포함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태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형벌에 들어가 쌓이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니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배임과 횡령 등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과태료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사면' 문제에 대해선 "검사로 수사한 것과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다르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