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금리인상은 정상화 과정...고통스러워도 인내해야"

'시행령' 논란 지방시대위..."합법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었고 2011년 중 수습이 됐어야 했는데, 머뭇거리다가 코로나19가 왔다. 다시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른바 '자이언트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외환 차원에서 봐도 미국과 금리차가 너무 나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세가 돼서 환율이 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은 달러와 원화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금융취약자를 위한 다양한 민생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지방시대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기존에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두 개의 기능을 합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9월 중 지방시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됐던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의 통폐합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위 출범이 늦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그러한 위원회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