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정보분석원' 설립 추진..."일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전국의 사기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와 분석을 담당할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추진한다. 사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예방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행보로 분석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범죄 신고접수 인프라가 구축된 경찰청에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원을 두고 "사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전파하는 일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개별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 결정했다. 그러나 사기정보분석원에서는 전국의 사기 관련 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분석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범죄는 근래 들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 건에서 2020년 34만5000건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다. 총 범죄 발생 중 사기 범죄 비율도 2017년 13.9%에서 지난해 20.6%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매년 진화하는 사기 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전문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위해 관련 법령도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와 해당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청 산하 사기정보분석원 설립과 운영, 긴급 지급정지·차단 요청 등 조치 신설, 사기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우장 수사,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기 사건 고소·고발도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도 이같은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