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복지시스템 '먹통'···정부 "10월 초까지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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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복지정보시스템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복지급여 신청 등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10월 초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오류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추후에라도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설명회를 열고 “개통 초기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며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추진단장은 “개통 한 달 내 원활한 사용이 목표”라면서 “9월6일 개통했으니 10월 초까지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월 20일 일괄 지급되는 각종 급여는 이달 20일에 맞춰서 지급하고, 신청하지 못한 급여가 있으면 소급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로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개통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모든 정보가 행복이음을 통해 처리된다.

그러나 행복이음 개통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시스템 오류로 새로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가 생계급여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분석해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지체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