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실손보험 미지급금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윤창현 의원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 구축해 경제적 편익 더해야"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3년간 74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원인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원을 고객이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올해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13조26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청구 전산화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860억원에 달했다.

실손보험 지급가능액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실손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최대로 증가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한 지급 보험금 추정치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소액이거나 각종 서류 제출 등 청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에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해당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편익도 더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의견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