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화폐, 확대 못지 않게 부정유통 등 철저한 관리 필요

1년 6개월 동안 전북서 378건 부정유통 단속…익산·부안, 부실한 관리 '도마 위'

부정유통·관리부실이 곧 '지역화폐 무용론'으로 활용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정읍시 홈페이지]

전북 지자체의 지역화폐 유용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과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정부와 여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무용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은 지난 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통해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등 총 3차례에 걸쳐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집중단속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702건의 부정 유통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년 6개월 동안 총 378건의 부정 유통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79건, 제한 업종이 2건, 결제 거부 9건, 기타 288건 등이었다.

국정감사에서는 전북 시·군의 부실한 관리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의원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모 기초단체는 광역단체가 제출한 수치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뒤에야, 가짜 수치로 작성한 쪽지 자료로 광역단체에 회답했음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 유통을 하지도 않은 25건의 업체를 단속해 행정지도 수준의 계도를 했다는 통계를 제출한 기초단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적시한 기초단체는 각각 익산시, 부안군인 것으로 확인 결과 드러났다.

전북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난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공격적으로 지역화폐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과 각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정부의 지원예산 삭감, 나아가 여당의 ‘지역화폐 무용론’의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전북 지자체가 현 지원 혜택을 유지하거나 발행 규모를 늘리고,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차원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한 부정 유통 지도·단속 및 관리가 뒤따를 때, 지역화폐의 존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