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방부 "장·차관 '서해공무원'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왜곡해 유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5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 명의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성명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지난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월북 번복’과 ‘수사종결’을 모두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NSC 회의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병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해경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 취하 및 수사종결 등과 연계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