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위장 북한 IT 인력 고용 유의하라"...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北 위장 인력, 매년 수억 달러 외화 벌어 핵·미사일 개발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는 국내기업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조회 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8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들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됐다.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기술됐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