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획 '극의 시대']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 맞추려면 대통령부터 각계 노력 절실

전문가 4인 제언..."與 대통령 추종 부대 안돼...공천제 개선해야"

"신산업 일자리 확대로 소득 불평등 줄여야"

"법치주의 강요 금물...예술인 무대 다양화 필요"

2023년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편된 세계 정치와 경제가 다시금 도약하는 중대 기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극화·단극화 문제는 대한민국 발목을 잡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아주경제는 2일 정치·경제·사회·문화계 각계 전문가 4명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공천 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정부와 국회, 각계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권한 너무 강해···소득 격차 줄여야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 양극화에 대해 대통령에게 치우친 막강한 권력을 문제 삼으며 "여당은 대통령 추종 부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공천 시스템 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며 "선거구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고 국회 일은 원내 교섭단체에 맡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득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일자리 감소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디지털화로 신산업에 종사하는 이는 높은 임금을 받고 구산업에 종사하는 이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직업훈련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도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왼쪽부터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정규 변호사, 김헌식 문화평론가 [사진=본인]

◆법은 기득권에만 유리···예술인 무대, 방송에만 치우쳐 있어
 
최정규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혐오주의를 없애고 법치주의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법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을 지키라고 강요만 한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를 예로 들면서 "국민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인식하곤 한다"고 했다. 그는 "혐오 정서를 가진 국민을 탓할 게 아니라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예술인들이 자기 역량을 시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무대를 방송에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송 권력만 강해지고 지역문화는 죽고 현장 무대는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재능 있는 예술인들과 국민이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매칭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