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정부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7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로 나뉘어 평가했으며, 장관급 24개 기관과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서 ‘농업온(ON)’ 앱을 통해 영농단계별 맞춤형 농업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한 ‘축산물원패스’를 도입하여 농림분야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전 국민 확대,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 허용,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으나 평가 주관기관은 등급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따라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포털 운영, 관세청은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농촌진흥청은 농업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신규 민간서비스 창출, 기상청은 초·중·고 학생에게 위험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우수기관 중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를 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 국세청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점)되고,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우수기관의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여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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