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국민과 상생 노력 부족…서민·中企 지원방안 마련해야"

14일 오전 임원회의서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루 만에 또다시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그에 따른 실태점검을 예고하며 은행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대거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상생 금융'으로 취약 서민, 중소기업 차주들을 돕는 것이 대출자들의 부실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해 은행의 건전성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또한 대출금리 대비 낮은 예금금리 상승속도에 따른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의 성과보수 체계가 관련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을 실시한 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산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자본 여력 등 적정성을 점검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위기 상황에서도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발언과 동일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권)수익은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