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中양회 D-4] "리창 총리 데뷔, 성장률..." 관전 포인트 세 가지

'習 사단' 리창 총리 데뷔전

'안전'에 방점…국가 안보기구 개편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내외' 예상

시진핑(맨앞)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내정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할 무대가 될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내달 4일 개막한다.

4일 정치자문기구 격인 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양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 체제 하의 새 국가조직과 지도부 인선을 확정하는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경기부양책이 공개돼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習 사단' 리창 총리 데뷔전

시진핑 집권 3기 첫해인 올해 양회에서는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됐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확정한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 명단을 바탕으로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인민은행 총재 등 주요 인선이 이뤄진다. 대다수 요직이 사실상 ‘시진핑 사단’으로 채워지며 시 주석의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올해 양회는 1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끈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뒤를 이을 중국 공산당 서열 2위인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총리 데뷔 무대다. 그는 양회 폐막 직후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밝히며 총리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시진핑 사단'으로 분류되는 리창은 중국 경제 허브인 창장 삼각주의 상하이·저장·장쑤 지역에서 성장, 혹은 서기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중국 최초의 총리다. 상하이 당서기 시절 미국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는 등 다국적 기업인과 빈번하게 교류하는 등 친기업적·친시장적 관료로 개방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중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중국 최초의 비(非) 경제 전문가 총리라는 우려 목소리도 존재한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이 각각 맡는 것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이밖에 국무원 부총리 4명에는 딩쉐샹 상무부총리를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국무위원으로는 왕샤오훙(공안부장 겸임)·리상푸(국방부장 겸임)·우정룽(국무원 비서장 겸임)·선이친·친강(외교부장 겸임) 등이 유력하다고 홍콩 명보는 최근 보도했다. 
 

"안전에 방점" 국가 안보기구 개편

올해 양회에선 당·국가기관 개혁안도 확정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0기2중전회)는 양회에 상정될 국가기구 지도자 인선과 당·국가기구 개혁안을 논의한다. 

특히 '안전'에 방점을 두고 기구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명보는 보도했다. 서방과의 갈등,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안팎으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안전’만 73차례 언급했다. 특히 현재 중국 국가안전 체계의 효율성·권위성이 부족하고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명보는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이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안전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 내각 체계에서 떼어내 이런 당 직속 거대 기구로 편입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내외' 예상

이밖에 양회 개막식 하이라이트는 총리 정부 업무보고다. 리커창 총리의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통화·재정·물가 목표치와 국방예산 등이 공개된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성장률 목표로 제시했지만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 속에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리스크 요인과 시장 기대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각 지방정부 별로 살펴보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높게 잡은 지역은 상하이(5.5% 이상), 충칭(6% 이상), 신장(7% 내외), 하이난(9.5% 내외) 등 5곳뿐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31개 지방정부 목표치의 가중 평균도 5.6%로 지난해(6.1%)보다 낮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중국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인프라 투자, 소비 촉진,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