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구 칼럼] 강제징용 해법…더 낮은 자세로 절반의 물컵을 채워라

조진구 교수 [사진=조진구 교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소위 제3자에 의한 대위 변제 안이다. 박 장관은 많은 유족이 정부 구상에 이해를 표하고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발표를 두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1998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측 반응은 박 장관 자신이 몇 번이고 강조하고 일본 측에 요구했던 ‘성의 있는 호응’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나 일본 사법부는 그동안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배상 청구 자체를 모두 기각했다는 점이다. 양국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한 상황에서 양국은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고령화하면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 존중을 이유로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거듭해왔다. 이번 우리 정부의 발표는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책임감과, 우리의 높아진 국력과 국익에 걸맞게 내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박진 장관은 6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이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물이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수가 될지, 아니면 독수(毒水)가 될지는 앞으로의 양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특히, 국내에서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중대한 결단을 한 만큼 우리 정부는 몸을 더 낮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에도 적극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유일하게 일본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첫 번째 회담에서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중 일본 방문을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회담이 향후 한·일 관계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이 나머지 물컵을 채우기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일본이 과거의 자국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반복한다고 해서 허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 2개월 후인 1942년 2월 19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계 미국인의 강제 수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것을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시기 중 하나라면서 “Nidoto Nai Yoni” 즉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와 국민이 기억해주길 바란다. 2010년 8월 10일 한일강제병합조약 100년을 맞이하여 발표된 간 나오토 담화에 언급되어 있듯이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당한 측은 쉽게 잊지 못하는 법이다.” 1945년 8월 인류 최초로 원폭 피해를 받았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기금을 설립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양국의 많은 기업이 참가해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의 교류는 물론 환경과 에너지, 저출산 고령화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고 환영한다.
 
이번에 발표한 한국 정부 해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피고 일본 기업의 자금 거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한국 정부의 결단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고 일본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한 게이단렌 차원에서 한국의 재단에 대한 자발적 기여는 필수적이다.
 
한·일 공통의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대립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존 국제질서가 동요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은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일 및 한·미·일의 연계와 안보 협력은 필요하다.
 
한·일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린다면,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의 조율을 함으로써 양국 공통의 이익을 도출하고 양국 국민에게 설명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쌓인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핵무기 없는 세계와 비확산,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필자는 진심으로 바란다.


조진구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도쿄대 법학박사(국제정치전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