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65…여야 의원들 "비례대표 늘리자, 줄이자" 난상토론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 첫날

시작할 땐 216명…60여명만 남아 썰렁

선거제 개편, '밥그릇 챙기기' 토론 시늉 비판도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개최는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인 10일 여야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의원 정수 확대 및 지역 대표성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날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에 열린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다는 '전원위원회' 구성 취지가 무색했다. 대다수 여야 의원은 불참하고 겨우 60여 명만 본회의장을 지켜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전원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등을 통해 강조한 '법정시한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 마무리'를 위해 공식 제안한 '여야 합의 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재적의원 전원이 모여 토론을 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전원위 시작 때만 해도 216명에 달했던 여야 의원들은 차츰 지나면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오후 3시경에는 절반으로 줄었다. 오후 5시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 선거제 개편을 논한다면서 결국 내년 총선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토론 시늉'만 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전원위 첫날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의원 28명이 발언대에 올라 토론에 나섰다.
 
여야는 우선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힘겨운 협상을 거쳐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됐지만 결국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며 법 개정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조차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사과하며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교체를 국민께 약속했다"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일 권역별 비례제도가 좋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는다면 차선이라 생각한다'고 한 절실함으로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명 축소' 화두를 던지면서 여당에선 의원정수 축소 목소리에 더해 비례대표 축소 목소리가 거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비례대표제는 오랫동안 공천 헌금, 밀실 거래 등 폐단으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무려 국민의 70%가 현재 비례대표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선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 줄여야 한다"며 IMF 직후였던 2000년 지역구 의석을 26석 줄인 여야 합의 사례를 상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이라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이 비례하지 않아 대표성 역시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하다. 최소 3대 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표성 약화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권은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지역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3번에 걸쳐 선거구 인구 관련 결정을 했다. 1995년 4대 1, 2001년 3대 1, 최근에는 2대 1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전남이든 충북이든 작은 시도는 선거구가 1~2개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의 제도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전원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하루씩 비례대표제, 지역구 개편, 기타 쟁점을 주제로 토론한다. 마지막 날에는 종합 토론으로 한다. 토론 참여 의원은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이다.
 
이들은 앞서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결의안 중심으로 토론한 뒤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