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주 연속 文정부 공개 난타..."이념적‧반시장적 정책 정상화"

국무회의 모두 발언 2주 연속 생중계..."국민 변화 체감토록 비상한 각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현 정부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9일(취임 1주년 하루 전)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2주 연속 전국에 생중계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언급하고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자신했다. 부동산 정책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 확대, 경제 외교 등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5.3% 전기료 인상을 거론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임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먼저 노동 개혁에 대해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 시정조치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교육 개혁에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동 돌봄 교육 국가책임 체계 강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지역 대학 지원 △융합 연구를 위한 전공 벽 허물기 등을 거론했다.
 
끝으로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라면서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참모진에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전임 정부는 '정부 주도 성장'을 했지만, 현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를 한다고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