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강원특별법 5월 통과를 위해 즉각 상정하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김진태 지사, 출범이 코앞인데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암초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촉구 집회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부개정안 5월 통과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도민회중앙회,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와 공동 주관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2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강원도민의 열망을 강력하게 국회에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4개 주관단체 회원, 도출신 국회의원, 일반시민 등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발표 및 퍼포먼스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대한 강원도민의 열정을 국회에 전달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지난 5월 18일 국회를 방문하여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통과 촉구 건의문’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범국민 서명부(10만 1467명)’를 국회의장 및 양당 대표들에게 전달하는 등 강원특별법의 5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진태 지사(오른쪽 두번째)가 한 참가자의 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침통해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최양희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장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도 진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규탄하며, “국회는 300만 강원도민의 염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위해 관련 일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암초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법안을 1년 동안 준비했는데 테이블 위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행정안전위가 위원장 사과 문제로 파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진=강원도]

◆ 강원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 불발 규탄문

지난 70년간 강원도는 국가안보, 환경보존 및 수도권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해 개발과 발전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는 변변한 산업 하나 없이 저개발상태가 지속되어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직면하는 등 강원도민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원도민은 규제개혁과 분권을 통해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찾고자 특별자치도를 염원해 왔다.

하지만, 작년 6월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강원도민의 희망과는 달리 규제개혁과 권한이양의 핵심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상태다.

이에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첫째, 강원특별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강원도민의 염원을 경시하는 행태이며,
둘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관하는 행위이고,
셋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강원도민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무책임한 태도 그 자체다.

이러한 국회의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우리 300만 강원도민은 실망하고 분노하며,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행안위 법안심사 불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는 5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하는가!
국회는 상임위 법안심사 등 나머지 모든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국회는 지역소멸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는 300만 강원도민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자유를 달라! 아니면 강원도는 소멸이다!

5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처사는 강원도민을 무시함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오는 6.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300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원특별법의 5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300만 강원도민은 오늘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심사 상정 불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5월 강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5월 통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라!

2023년 5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 최 양 희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김 천 수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 정 준 화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회장 김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