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역전세난' 우려에 정부 '보증금반환대출' 검토…전문가들 "기준 엄격해야"

정부가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불가피하게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셋값이 직전 계약 때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의 지원이 자칫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도 있어 지원 기준을 엄격하게 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계 부처는 역전세난 문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다른 대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으로 분석된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액은 1조83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사고액 1조1726억원에 근접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년 전 전셋값 폭등기에 계약을 한 물건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 만기가 도래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에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문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역전세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 제도가 있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다주택자의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크게 확산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이나 대출 한도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고 이런 문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대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다만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에 대해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 대상, 금액 등을 철저히 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대출을 완화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출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 금융사고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책임을 금융기관이 떠안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