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제혁신 1년…"중소기업 직업훈련 강화 체감"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고용·노동규제혁신 성과보고회에서 권기섭 고용부 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보경 기자]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드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고용·노동 규제혁신을 두고 나온 평가다. 고용부는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기업·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규제혁신으로 직업교육이 효율화됐다고 했다. 기존 중소기업 직업훈련은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이 필요했다. 고용부 규제혁신 이후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수율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에서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고모씨는 "코로나19 이후 조직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한 상황에서 행정 부담이 있었는데 완화됐다"며 "기업 내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도 직업교육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 특성상 본인 직무 외에도 다른 직무 근로자와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한 중소기업 영업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구모씨는 "마케팅 강의를 통해 트렌드를 파악했고 협력이 원활해졌다"며 "출퇴근 시간에 부담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으로 근로자 훈련과정 선택권도 강화했다. 직무관련 훈련뿐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다양한 분야 교육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구씨는 "범죄심리학이나 리더십 등 평소 관심 있던 교육과정 수강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현장에 필요한 고용·노동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는 평가다. 김태연 고용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장·차관이 직접 업종별·전문가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강노 높은 회의를 진행한 결과"라며 "중소기업 직업훈련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규제혁신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점을 세심히 살피고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