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범죄' 전담 합수단 신설 앞두고 인력·장비 증원 '총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합동수사단(합수단) 구성에 나선 가운데, 최근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장비 용역 발주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출범을 앞두고 가상자산 장비 및 관련 인력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유관기관과의 수사 시너지를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장비에 대한 구매 입찰 공고에 나섰다. 검찰은 블록체인의 가상자산 주소 및 특정 거래소 간의 거래 내역을 시각화하는 장비와 블록체인 특정 거래의 시간 순서에 따른 내역을 분석·지원하는 장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130여 가지의 가상 자산 분석 지원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비 구매를 다음 달 중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장비 사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과 사용자 교육 등도 이번 발주를 통해 함께 추진한다. 새로 도입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급증세인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신속·효율적 대응을 위해 관련 장비 도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와 별도로 현재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통합수사체계 구축’ 연구 용역에도 착수한 상태다.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지휘부 등 통합된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해 수사 노하우를 전문화하고, 일선 지청 등에 대한 지휘 효율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발주한 ‘가상자산 증권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용역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별 기준과 명확한 처벌 규정 제정, 피해자 보호 법제화에 대한 법적 검토에도 나선 바 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이용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합수단 신설에 맞춰 검찰이 대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가상자산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검찰은 합수단을 이르면 내달 초 금융·증권범죄 합수부가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범죄가 거래소와 발행사, 금융업계 등과 유착된 형태로 발생하는 만큼, 남부지검의 기존 수사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과 합수단 설치에 관련된 사안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합수단 신설에 앞서 가상자산 수사 인력 보강에도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평검사 3명을 남부지검 형사6부에 파견했다. 가상자산 수사팀을 맡았던 이승형 금융조사1부장도 반부패2과장으로 전보하는 등 진용도 새로이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남부지검에 합수단이 들어설 것이 유력시되는 만큼 대검 역시 수사 지휘 등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용역 등의)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