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합수단 결론 정면 반박…검찰·세관 등 6곳 압수수색영장 신청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 소속 백해룡 경정이 9일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임은정 지검장이 이끄는 합수단이 세관 공무원의 마약밀수 연루와 경찰·관세청 지휘부 외압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백 경정이 즉각 반발하며 수사팀 내부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백 경정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천공항본부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은 검찰 기록만 보더라도 충분히 소명된다”며 “검찰이 세관의 개입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고, 일부는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합수단이 이날 밝힌 중간 수사결과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합수단은 말레이시아 밀수책들이 경찰 조사 초기 서로 말을 맞추며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후 “세관 직원의 도움은 없었다”고 번복 진술한 점을 들어 “세관 공무원의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개입 정황과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앞서 “브리핑 축소 지시와 압수수색 영장 반려는 수사 무마 시도”라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영장 신청은 합수단의 ‘무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수사팀 자체에도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다만 백 경정이 속한 ‘백해룡팀’은 합수단 내에서 경찰 수사팀과 동일한 지위이지만, 압수수색영장 청구 여부는 합수단 소속 검사가 최종 결정한다. 합수단이 이미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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