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초고층 재건축' 시대 개막...교통·기반시설 대책은 어떻게?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들의 '초고층'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68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시범·대교·진주·한양아파트 등이 50층 이상의 초고층을 계획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도 50층 안팎의 초고층 추진 단지 대열에 합류했다.

재건축·재개발추진 단지들이 '키 높이기'에 열중하는 이유는 초고층 건립으로 가구수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고 랜드마크를 조성해 단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초고층 개발이 추진되면서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거단지 고밀개발의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목적으로는 고밀주거단지 조성 시 단지 설계와 함께 도시의 공간별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한 도시·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노후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이 고밀주거단지 개발로 이어지는 경향에 정주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층수 제한이 사라지며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면서 한강변 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사업장에선 초고층 재건축·재개발을 확정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여의도 시범·한양아파트는 각각 최고 65층, 54층 규모의 재건축을 확정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59층) △진주아파트(58층) △삼부아파트(56층) △공작아파트(56층) 등도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용도·용적률 규제를 풀어 추진하는 고밀개발은 도시권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고밀개발은 가구수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고, 인구 과밀화 현상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비롯해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도시기반시설 대책 및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본부장은 "한정된 지역에 고밀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면 교통 체증,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지자체,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검토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교통, 인프라 용량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구 수 증가로 인한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왓다. 

김진유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1명이 최소 15㎡의 공간을 점유하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면 점유하는 공간이 15분의1로 줄어든다"며 "결국 지속가능한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보행일상권'처럼 걸어서 도시의 다양한 시설에 갈 수 있도록 도시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는 피할 수 없다"며 "도로 등에 대해서 공공기여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