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協,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 건의

완주군법원 설치, 새만금 사업 SOC 예산 복원 등도 촉구

[사진=전주시의회]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과 완주군법원 설치,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복원 등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14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제277차 월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이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잇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의장협의회는 “오늘날의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열며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킨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로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숙명”이라며 헌법 전문 포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한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제안한 ‘완주군법원 설치 건의안’도 채택했다. 

현재 완주군은 전북의 다섯 번째 도시임에도,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특히 지난 2012년 군 청사를 완주지역으로 이전한 후 11년이 지난 후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 등 주변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완주를 포함한 13곳이다.

의장들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복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책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SOC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에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해당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잼버리를 둘러싼 적반하장식 정쟁의 중단과 삭감 예산의 복원으로 새만금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채택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보내 안건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