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피플] 험지 출마 나선 하태경 "北 인권기금 창설해야"

"인터넷 서비스는 기본인권...北도 인권대화에 응할 것"

"삐라는 대북대화 강력한 무기...비공개로 살포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북한인권기금 창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 의원은 북한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 주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21세기 기본 인권"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 북측에서 북한인권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감에 앞서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내년 총선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이 아닌 서울 출마를 선언하며 '중진 험지 출마론'을 쏘아 올렸다. 현재 유력 지역구로는 마포을이 거론된다. 

하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도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김 장관이 최근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독일을 방문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독일 정부 지지를 요청한 일을 언급했다. 하 의원은 "우선 북한인권국제장관회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독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을 설득해 북한인권국제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제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김 장관이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는 법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용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대북 대화를 촉진하는 판결"이라고 편을 들었다. 하 의원은 "2020년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가장 큰 이유는 전단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여론 때문이었다"며 '삐라' 살포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삐라로 (북한 내부로 정보를 투입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운동가가 있지만 삐라 '사기꾼'도 있다. 북한으로 가는 삐라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북한과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펀딩을 많이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