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시정연설 변명만 가득…국민들 원숭이로 여기나"

"병사 월급 올린다 공약하고는…병사 복지 예산 1857억 삭감"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야…국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은 무책임한 변명 뿐이었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는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의 도토리를 주는 것으로 현혹시킨다는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인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국정기조 전환이 없었고 변명만 가득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정성 집착만 더 강해졌고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 대책 또한 없었다"며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합리적 설명보다 무책임한 변명을 할 뿐이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병사 월급 을린다고 공약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병사 복지 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했다"면서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익 등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부터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시간이 급하니 일단 합의하고 보완은 나중에 하자는 여당 요구에 특별법은 불완전하게 입법됐다"며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는 피해 조사는커녕 계획도 없다"며 "피해자들은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데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을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여당은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보완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본회의장 내에서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시정연설을 경청했다"며 "그러나 세수 부족, 경제 실패 등 민생 파탄에 대한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 약속은 없이 오로지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했다"고 시정연설 비판에 합류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심 앞에 겸허한 태도와 작은 변화를 기대한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 예산이 서민·중산층에 버팀목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대로 사용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