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소상공인 친화 경영 환경 조성...낡은 규제 혁파해야"

중기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혁신' 행사 참석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오른쪽)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규제 제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소상공인 골목 규제 뽀개기' 행사 축사를 통해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는 발언을 언급하고 "소상공인은 힘들게 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 중에는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고 했다.
 

그는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