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관성에 입각해 기업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경제 도태를 앞당길 뿐이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8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장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불필요한 세대·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후대의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체질 변화 촉구와 더불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통상 규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거시적으로는 환경·노동을 포함해 경영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합리적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너무나 시급하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모든 중견기업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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