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늘린다...국민경제 살찌우는 과감한 제도 개선"

영세자영업 등 120만명 선별해 법인세 등 유예...대출 연체정보 삭제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R&D 투자 확대'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또한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평택의 슈퍼마켓 상인과 지방 건설업자 등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세금과 대출 부담도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대출 연체자에 대해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연체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일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거론되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태영건설의 채권단에 대한 설명이 3일 있었고, 11일 채권단이 최종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결정한다"며 "그 사이 태영건설과 채권단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구축 전까지 공매도 금지를 풀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는 "공매도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파악,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필수 조치"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