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 추진"

"규제제로박스 신설해 규제 일괄 면제"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중처법도 반드시 개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면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저출생 등 5대 분야에서 대대적인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주요 5대 민생개혁의 과제로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을 겨냥해 "국민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돼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제제로박스 도입을 통한 신산업 규제 혁파도 약속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국토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라며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세비를 별도 독립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총선 공약으로 꺼내든 '5대 정치개혁'을 뒷받침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며 "국회의원 세비도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 결정에 맡기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반드시 도입해 입법 품질을 높이고, 규제 법령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통한 사전 검토와 사후 영향평가도 추가 적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그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민주당이 만약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두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하고, 유가족에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