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에 41조 자금지원…은행권 6000억 자율프로그램 시행

금융위, 27일 '민생활력 제고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PF 사업장·건설사 금융지원도. PF사업자보증 공급 25조→30조로

비주택사업장에는 연내 4조 규모 PF보증 도입…자금조달 지원책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 공급-이자 경감-재기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은행권에서 상생금융 일환으로 추진된 6000억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신산업 지원(21조3000억원)과 고금리·고물가 대응 지원(12조3000억원)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4월부터 총 41조6000억원 공급된다. 하반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상향(0.04→0.07%)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5000억원 이자 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2023년 납입 이자분 총 1조3600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024년 납입 이자분 총 1400억원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원으로 3월 말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과 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4월부터 6000억원 규모로 민생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자금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보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 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와 건설사 PF 관련 금융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 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비(非)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 규모 보증을 도입해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 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활용해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 PF 대출 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제때 이용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프로그램을 조속히 출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계 부처 합동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