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

- 김태흠 지사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발표

김태흠 충남지사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허희만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 또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의 경우 2012년 1.57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하락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18년간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퍼주기식 정책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2026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24시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고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직접 아파트를 매입해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안에 모든 시·군에 1곳씩 총 25곳을 설치한다. 천안 6곳, 아산 4곳, 서산과 당진은 각각 2곳씩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인 만큼 충남도는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아간다. 
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도는 설명했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김 지사는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