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8일자)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국내 유턴으로 인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외 사업장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면역 관련 업종이어야 했지만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포함하고 국내외 생산 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할 때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 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일정 기간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현재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올려 첨단산업의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전략을 통해 정부는 첨단기술, 해외 시장 경험 보유 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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