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대하는 '거야'의 자세..."채상병 특검법 처리 마친다"

민주 소속 정무위 "가계부채 지원 6법, 즉각 당론 채택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전반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로 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투트랙'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으로 상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불출석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법률안 심사 토론이 이뤄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같은 달 30일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을 확대해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아날 야당 간사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왔단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라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되는데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힐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7월까지 주요 쟁점 법안들을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찍이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원장도 가져온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10개 법안과 '가계부채지원 6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내 은행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횡재세'가 아닌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정무위 소속인 이강일 의원은 "민주당은 가계부채지원 6법을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를 마쳤다"며 "즉각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이번에 제시한 정무위 소관 10개 당론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주재하려 했으나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양측 입장이 엇갈려 의장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단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