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장년 택시기사 증가하는 현실 바꾸려면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필요"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전망실 동향 총괄 연구위원이 13일 '직무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KDI]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과도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관의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호봉제는 높은 고용 비용을 유발해 노동 수요를 낮추고 중장년이 저임금·저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취업자들은 청년기에 자료분석, 조직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중년기 이후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중장년 취업자가 생애 주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직무 단절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서 중장년층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25~5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3%에서 80% 약 0.7%포인트 상승한 반면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9%에서 53.8%로 약 2.9%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중장년층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5000명이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에서 29만6000명, 70세 이상에서 13만9000명, 75세 이상에서 7만2000명 취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들이 찾는 일자리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생애주기로 봤을 때 취업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숙련 저임금인 반복 신체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다"며 "신체 직무에는 택시 기사 등 자동차운전원, 건설업 종사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중장년층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원인이 직무단절에 있고 과도한 호봉제가 이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호봉제로 중장년층의 연봉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기업은 이들의 고용을 피하면서 직무단절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청년기에 하던 전문적 업무를 그만하고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간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호봉제의 개선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도한 호봉제는 중장년 취업자의 직무단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직기간보다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