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반복되는 은행 거액 횡령 사고…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안 어디로

[사진=정윤영 기자]

한 시중은행에서 또다시 100억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지점 대리급 직원이던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여러 차례 기업 단기여신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한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은행은 불과 2년 전에도 700억대 횡령 사고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마련해 온 내부통제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그간 은행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의 700억대 횡령사고가 터졌을 때 금감원은 은행연합회·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은행 직원이 자금 인출 건으로 결재할 때 단계별로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증 과정에서 서류의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금이체도 제한할 수 있었다. 자금인출 결재 시 기안, 직인날인, 자금지급이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는 걸 떠올려보면 A씨의 위조된 대출 서류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은행권에서 이번 사태를 오히려 내부 통제를 잘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할 만한 대목이다. 이 은행은 사고 이후 본점 여신감리부 모니터링을 거쳐 이상 징후를 포착해 횡령을 잡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 A씨의 범행 시점을 보면 은행 내부 결재 과정과 감사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은행의 대규모 횡령·배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이란 역대 최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올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다.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시스템 개선을 단행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내고 있지만, 말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음 달 3일부터 금융사 임원 개개인 업무와 책임 범위를 도식화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금융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 벌써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 책무구조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부통제 의무를 구체화해도 개별 기준 준수 여부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시작으로 취약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말뿐인 재발방지책은 또 다른 '역대급' 사고를 일으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