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논의 위해 '수급 추계 전문위' 구성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수급 추계 전문위'(가칭)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재원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행위 수가를 개선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인력 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수급 추계 전문위의 수급 추계모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이뤘다. 향후 특위는 수급 추계·조정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