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상임 "국가 R&D 체계 바꿀 것…자녀 위장전입 '송구'"

국회 과방위, 8일 과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PBS 달라져야…모든 출연연 원장과 논의할 것"

"AI기본법 제정·수명 다한 단통법 폐지 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하고, 연구자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자녀들 위장 전입에는 사과 뜻을 전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 반도체를 현재의 게임 체인저 기술, 첨단 바이오·양자 기술은 미래의 게임 체인저 기술로 각각 꼽으며 "세계 최고인 우리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 통신부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에게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후보자는 이어진 과방위 소속 의원들 질의 때도 국가 R&D 체계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R&D 예산 총액보다 운용 방식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은 반드시 변화가 와야 하는 시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의 변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모든 원장과 소통을 강화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올해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새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확한 판단이며,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답했다. 국내 AI 정책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AI 연구 주체가 여러개여서 국가 역량 결집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산업 진흥을 위해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도 전했다. 유 후보자는 "AI 발전은 국가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관이 공동체로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초기에는 진흥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할 뜻도 분명히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단통법이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수명을 다했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통신 요금이 외국보단 상대적으로 높아 더 낮춰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남·차남의 위장 전입은 인정하면서도 학군 때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유 후보자가 장남과 차남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나란히 강남 8학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하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 한국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며 "좋은 학군으로 전학보단 단순히 환경을 바꿔야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인 유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무기재료공학 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 에너지부 에임즈연구센터 연구원과 일본 초전도공학연구소(SRL-ISTEC) 초빙연구원, 일 철도종합기술연구원(RTRI) 주임연구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