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금투세 폐지해야"...국회 토론회 발제

김대종 세종대 교수와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대]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교수가 8월 22일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발제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대만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를 모두 받는다.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이상 폭락할 것이다”라며“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위치했는데 주식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한국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되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 금융기관은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한국에 세금이 너무 많고 기업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60%, 일본5%, 중국4%, 한국 1.5%다. 2024년 한국 증권거래세 수입이 6조 원 정도다. 세금보다 해외기업을 한국에 유치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상장기업 중 35%가 해외기업이다. 한국 2,500개 상장기업 중 중국기업 5개 정도만 남았다.

김 교수는 "미국은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20%만 부과한다. 미국은 주식투자 전체기간 동안 손실 본 것을 모두 제외해준다"며, "한국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제외다. 금투세 시행은 사모펀드 600조 원 투자자만 좋다. 사모펀드 세율이 45%에서 22%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를 세계평균 21% 이하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2배에서 최대 4배 이상 많고,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미국과 OECD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춰 유럽에 있는 다국적기업 1,700개 본사를 유치했다.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국이 됐다.

김 교수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국가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야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투자자 1400만 명중 1% 정도가 금투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1%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주식 중 30% 정도다. 1%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한국 코스피시장은 30%이상 급락한다. 국회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