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실수요자 대출 가이드라인 준비"

성태윤 실장 언론 인터뷰..."금투세 폐지 준비, 상속세 체계 바꿔야"

지난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을 기념하는 포럼 KEDF2024가 성대한 막을 올렸다. 특별강연에 나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AI와 일자리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3주 연속으로 상승률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8일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에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고 공감하면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방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인하 쪽으로 여건이 가고 있는 것은 맞게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등 금리 인하 환경은 조성돼 있다"면서 "다만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 "폐지 작업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상속세 역시 "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며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4조원 정도가 된다"며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노후 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다"며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지급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장했다"며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노후 생활 보장을 해준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정년 연장'에는 "지금과 같은 정년 형태,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연공서열 형태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청년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생산성이나 임금 여건들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고용해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