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50억…文 대비 14배↑"

기재부 탐지 시스템 가동 6년간 890억 적발

"특정 유형 부정 수급 반복…예방책 시급"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평균치를 비교할 때 14배가 넘는 수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을 가동한 2018년부터 6년(2018~2023) 동안 1288건, 총 89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해당 시스템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 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 징후를 알려준다.

기재부 및 보조 사업 소관 부처는 반기마다 이를 활용해 의심 사업을 점검하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정부별로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2018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14.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 정부는 750억3200만원으로 문 정부의 140억4600만원 대비 14.25배 증가했다.

부정 수급 유형별로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가족 간 거래가 505건(39.21%)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라는 게 천 의원 측 설명이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37.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사망자·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다. 특히 지난해만 3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천하람 의원은 "부정 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 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 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